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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과거와는 다르게 기능 중심으로 평가됩니다.
이 글에서는 정확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, 중증/경증 구분법, 신청 절차, 실제 사례, 그리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대처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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🧩 장애등급이란?
장애등급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.
2019년부터 등급 체계가 1~6급에서 중증/경증 체계로 개편되었으며, 2025년 현재 기능 평가 중심의 심사 방식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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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장애등급판정기준 핵심 요약
| 장애유형 | 주요 평가 기준 | 핵심 항목 |
| 지체장애 | 마비, 절단, 관절장애 등 | 근력, 관절 가동범위, 보행능력 |
| 시각장애 | 시력 저하, 시야 결손 | 양안 시력, 중심·주변 시야 |
| 청각장애 | 청력 손실, 어음 분별력 | 평균 청력(dB), 어음 명료도 |
| 정신장애 | 조현병, 우울장애 등 | 사회적 기능, 증상 지속기간 |
| 발달장애 | 자폐성장애, 지적장애 | IQ, 사회성, 적응행동 검사 |
| 내부장애 | 심장·신장·간 기능 저하 | 장기 기능 수치, 치료 이력 |
🧠 기능 중심 평가 방식
장애등급은 이제 단순한 진단서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.
✔ 의학적 상태 + 일상 기능 수행력을 함께 고려합니다.
예시:
- 양손 마비지만 도우미 도움 없이 식사·이동이 가능 → 경증
- 청각장애 60dB 손실 + 어음 명료도 40% 이하 → 중증 가능성 ↑
🗂️ 장애등급 중증 vs 경증 구분 기준
| 구분 | 내용 |
| 중증 | 이전 1~3급 수준, 상시 돌봄 필요, 복지 혜택 폭 넓음 |
| 경증 | 이전 4~6급 수준, 독립 생활 가능, 일부 제한적 혜택 |
📝 실제 사례로 보는 판정 예시
● “지체장애로 보행이 불편해 신청했지만,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에서 혼자 생활 가능하다고 해서 경증으로 분류됨.”
● “청각장애 65dB 손실, 어음 명료도 30%로 중증 등급 인정, 복지카드 발급 및 교통비 지원 가능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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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장애등급 판정 시 유의사항
✅ 반드시 지정 진료과에서 진단서 발급
→ 예: 정신장애 → 정신건강의학과, 시각장애 → 안과
✅ 자주 반려되는 사유
- 진단서 누락 항목 있음
- 검사진행 중(완치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경우)
- 과거 진료 기록만으로 판단 불가
📉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례
- 치료 경과가 불확실하고, 추적관찰 필요 시
-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수치
- 진단서 발급 시 증상과 실제 기능이 불일치할 경우
🔁 이럴 경우: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 가능 (90일 이내)
🗂 2025년 개편 요약
| 구분 | 개편 전 | 개편 후 |
| 등급 체계 | 1~6급 | 중증/경증 2단계 |
| 평가 방식 | 진단서 중심 | 기능+생활 능력 평가 병행 |
| 담당 기관 | 시/군/구청 중심 |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|
📍 판정 절차 요약
- 진단서 발급 – 지정 진료과에서 전문의 소견 확보
- 서류 접수 – 보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
- 심사 및 결과 통보 – 평균 4~6주 소요
- 복지카드 발급 및 혜택 신청
💬 자주 묻는 질문
Q. 장애가 2가지면 어떻게 되나요?
A. 중복장애로 신청 가능하며, 더 심각한 쪽으로 판정됩니다.
Q. 등급이 안 나오면 끝인가요?
A. 아닙니다.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신청 가능
🎯 마무리 요약
장애등급판정기준, 단순한 병명이 아닌 실제 생활 속 제약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.
정확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, 불이익 없이 등급 판정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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